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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20191202)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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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자아분열_필리버스터_철회하라
#국회정상화에_협조하라
#미래세대위한_입법에_응하라
#개혁입법논의에_나서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오늘 아침 9시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연대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상시국에 급하게 준비된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라이브 영상은 청년그뤠잇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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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등 200여개 법안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자진 철회하라!

2019년 11월 29일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모처럼 정상적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사상 초유의 198건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파행되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좌절스러운 하루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지만 그 198개 법안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이유가 없었기에 개별 법안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본인만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법안을 볼모로 잡아 협상카드로 쓴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민들에게 밝혔고 문제제기 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의 본질을 흐리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8개 법안 중 76건은 자유한국당의 동의 하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독 발의한 26건의 법안도 포함이 되어있다. 청년기본법 역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스스로 당론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당이 시민의 삶, 시민의 안전, 시민의 목숨을 무기로 정쟁을 시작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법안을 볼모삼아 협박하고,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이 난생 처음 보는 황당한 상황을 시민들은 마주했다. 자유한국당 덕분에 2019년 11월 29일은 황당과 낙담의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11월 29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다리며 어떻게 환영할지 고민하던 청년들도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모든 정당이 환영한다던 청년기본법, 자유한국당 1호 법안이고 곧 제정될 것이라고 자랑하던 청년기본법이 이렇게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로 막힐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그간 국회의 무관심속에 1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다. 유치원3법과 어린이 안전법 등 우리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장벽을 만났고,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려고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즉각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 논의에 당장 나서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바로 여기, 국회 앞에 남아 행동을 지속하며 전국의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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