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14일), 우리 단체는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정부 청년정책 예산이 389여개 과제, 약 30조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체감도가 낮음에 대한 문제진단과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를 준비하며, 현 부처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 분류이긴 했으나)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에 근거한 청년기본법 상 연령기준을 준용한 사업은 약 40개 과제, 약 5조 3천 억에 그쳤습니다. 청년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재분류한다면, 체감 가능한 정책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이뤄낸 양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늘어난 양만큼 문제 해결력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지.
청년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전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최근 동료들과 나눠왔는데요.
시의적절하게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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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언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1.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하다. 다만, 그것은 청년문제의 해법일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과는 괴리가 존재함을 인식하자.
▪️3대 메가프로젝트, 해양수산부 이전, AI 산업변화 등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사회는 두손 모아 환영함. 지역활성화→일자리창출→청년유입 혹은 유출 완화라는 사이클을 기대하기 때문.
▪️하지만, 사업 추진 이후 청년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3-5년의 시차가 존재.
▪️사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뤄냄. 해당 분야를 준비 or 일하고 있는 일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는 의견 존재. 관광업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부산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청년들은 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사례) AI 교육 강조되지만, 사실 지역에 AI 관련 일자리는 많지 않음. 일부 지역, 고학력/고임금 일자리에 국한되는 것 같다는 의견 존재. AI 활용역량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반 역량강화와 AI분야 일자리 진입을 지원은 구분해서 다뤄져야함.
2. 청년 문제해결, 더욱 시급하게 다뤄야한다. 이제는 책임질 조직 필요.
▪️고용, 자산 양극화 등 데이터는 다수 확인 되니 생략.
▪️코로나 극복 이후 찾아온 ‘무기력 펜데믹(집단적 번아웃)’.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또다시 산업기술,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전환을 이뤄가는 시기를 맞이함.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청년을 가까이 마주하는 현장에서는 이들의 상태가 IMF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말함.
▪️이러한 상황에 청년은 산재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 접근 과정에 지침’을 경험하고 있음. 정책 진입 과정에도 긴장감을 갖는 상황. 댓글 달면 정보 제공한다는 릴스, 콘텐츠가 유행하는 점을 참고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핥기식 대책임.
▪️온라인에서 정책 인지를 하더라도, 실제 ‘내가 대상자임을 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의 문턱이 높아, 청년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한 문의 요청이 다수.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정책상담’을 갖춘 청년센터(공간)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
▪️그렇기에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종합상담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지자체에 떠맡겨두고 있음.
3. 정책 총괄,기획 및 실행력을 담보한 조직이 없는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사업에 대해 단순 취합만, 조정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 청년친화도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등을 추진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주요 사안별 정책 고도화가 아닌, 단기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 부풀리기(모든 것이 청년정책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광역-기초 간, 유사 정책의 산발적 증가. 중복 여부 판단에 행정력 소모, 청년은 여러 정책을 찾고 또 비교도 해야함.
▪️정책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우선 작동하는 부처 이기주의. ‘부처 내’ 사업연계를 최우수 성과로 보는 경우 존재(예, 청년도전지원사업)
4.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필요한 시점.
▪️청년 문제 재정의, 산재된 청년정책 통합 및 조정.
▪️핵심은 권한, 총괄기획/집행을 담보하는 유연하고 실행력 높은 조직 신설.
👉🏻 기사 참조: https://v.daum.net/v/20260814182851881
지난 금요일(14일), 우리 단체는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정부 청년정책 예산이 389여개 과제, 약 30조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체감도가 낮음에 대한 문제진단과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를 준비하며, 현 부처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 분류이긴 했으나)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에 근거한 청년기본법 상 연령기준을 준용한 사업은 약 40개 과제, 약 5조 3천 억에 그쳤습니다. 청년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재분류한다면, 체감 가능한 정책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이뤄낸 양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늘어난 양만큼 문제 해결력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지.
청년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전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최근 동료들과 나눠왔는데요.
시의적절하게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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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언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1.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하다. 다만, 그것은 청년문제의 해법일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과는 괴리가 존재함을 인식하자.
▪️3대 메가프로젝트, 해양수산부 이전, AI 산업변화 등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사회는 두손 모아 환영함. 지역활성화→일자리창출→청년유입 혹은 유출 완화라는 사이클을 기대하기 때문.
▪️하지만, 사업 추진 이후 청년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3-5년의 시차가 존재.
▪️사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뤄냄. 해당 분야를 준비 or 일하고 있는 일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는 의견 존재. 관광업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부산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청년들은 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사례) AI 교육 강조되지만, 사실 지역에 AI 관련 일자리는 많지 않음. 일부 지역, 고학력/고임금 일자리에 국한되는 것 같다는 의견 존재. AI 활용역량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반 역량강화와 AI분야 일자리 진입을 지원은 구분해서 다뤄져야함.
2. 청년 문제해결, 더욱 시급하게 다뤄야한다. 이제는 책임질 조직 필요.
▪️고용, 자산 양극화 등 데이터는 다수 확인 되니 생략.
▪️코로나 극복 이후 찾아온 ‘무기력 펜데믹(집단적 번아웃)’.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또다시 산업기술,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전환을 이뤄가는 시기를 맞이함.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청년을 가까이 마주하는 현장에서는 이들의 상태가 IMF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말함.
▪️이러한 상황에 청년은 산재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 접근 과정에 지침’을 경험하고 있음. 정책 진입 과정에도 긴장감을 갖는 상황. 댓글 달면 정보 제공한다는 릴스, 콘텐츠가 유행하는 점을 참고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핥기식 대책임.
▪️온라인에서 정책 인지를 하더라도, 실제 ‘내가 대상자임을 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의 문턱이 높아, 청년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한 문의 요청이 다수.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정책상담’을 갖춘 청년센터(공간)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
▪️그렇기에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종합상담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지자체에 떠맡겨두고 있음.
3. 정책 총괄,기획 및 실행력을 담보한 조직이 없는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사업에 대해 단순 취합만, 조정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 청년친화도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등을 추진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주요 사안별 정책 고도화가 아닌, 단기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 부풀리기(모든 것이 청년정책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광역-기초 간, 유사 정책의 산발적 증가. 중복 여부 판단에 행정력 소모, 청년은 여러 정책을 찾고 또 비교도 해야함.
▪️정책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우선 작동하는 부처 이기주의. ‘부처 내’ 사업연계를 최우수 성과로 보는 경우 존재(예, 청년도전지원사업)
4.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필요한 시점.
▪️청년 문제 재정의, 산재된 청년정책 통합 및 조정.
▪️핵심은 권한, 총괄기획/집행을 담보하는 유연하고 실행력 높은 조직 신설.
👉🏻 기사 참조: https://v.daum.net/v/2026081418285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