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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청년 담론과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한 제21대 대선 시리즈 간담회 두 번째(민주노동당)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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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26개 청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하 범청년행동)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본과 정책 간담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민선영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은 “이 정책 간담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릴레이 간담회 중 두 번째 순서로, 2030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을 대선 국면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약 1시간 30분 간 이어진 정책 간담회는 범청년행동이 △정치개혁, △인권, △안전사회, △노동, △젠더, △복지, △주거, △기후, △자립, △자산, △지역, △참여 거버넌스 등 12개 분야에서 46개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묻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략) 상세 내용, 하단 보도자료 참고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청년 담론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삶을 주목하지 않은 채, 지역 소멸 ‘위기’ 담론으로 머문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청년의 정책 결정 실효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요구안으로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허브 전담 조직 신설,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쿼터 권고, 국민참여예산제 비수도권 지역 청년 참여 예산 쿼터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조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여 미래 세대 영향 평가 체계 수립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일과 핀란드와 같은 미래세대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여성의 삶이 어떻게 불안정해졌나, 기회가 어떻게 불공정해졌나를 따져보면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은 모든 정책의 바탕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전환 등이 필요한 때”이고 “민주노동당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환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청년행동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본 관계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청년 정책의 방향 설정과 수립을 위해 협의 테이블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범청년행동은 지난 광장의 중심이었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탄핵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도 반영되고, 불평등의 관점에서 청년 담론과 정책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정책 자료집: [캠프 제안] 범청년행동 정책 자료집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A9d9CmzWQlKsaj2F4ThASjqt-5taxHifDQFFgaUFwI/edit?tab=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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