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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책 대상자를 복지병이라며 폄하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막말 규탄,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1-12-04
조회수 94



보도자료

배포일: 2021. 12. 2. (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청년정책 담당 기자

발 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youthpolicynet@gmail.com

청년유니온 02-735-0261 yunion1030@gmail.com


정책 대상자를 복지병이라며 폄하하는 센터장, 조치 없는 수탁 법인

누구를 위한 청년센터인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막말 센터장 규탄,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 전국 및 서울지역 18개 청년단체 및 100여명의 청년 개인 연명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유니온,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아모틱협동조합, 수원청년포럼,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청청당당, 어쩌다 경남청년, 정의당 서울시당 은평구을위원회, 사단법인 춘천청년정책네트워크, 인천청년푸름, 경남청년유니온, 나눔자리문화공동체

100여 명 청년, 18개 단체 (12/2 자정 기준)

2021. 12. 2.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현대교육재단 앞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2길 9, 당산역 인근)


 1. 오늘 오전 11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15개 청년단체는 최근 청년 폄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전OO 센터장에 대한 공식적이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수탁법인의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탁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앞에서 진행하였다.

 

2.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전OO 센터장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쪽에서 말하는 쉬운 용어로는 복지병, 만성질환. 복지병.”이라고 말하고, 함께 상담 사업을 진행하는 협력파트너들을 “걔네는 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애들이라 말 엄청 잘해요.”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3.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OO 센터장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며, 센터장이 된 지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절반 가까이가 퇴사한 상황이다.

 

4. 센터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수탁 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컨소시엄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도 수탁 법인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가 뒤늦게 직무 정지를 요구하였지만, 수탁 법인은 일주일 동안 묵묵부답이었다.

 

5. 비록 어제(12월 1일) 갑작스럽게 수탁 법인이 입장을 바꿔 센터장을 직무배제 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센터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6.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청년정책 핵심 기관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매진하지만, 여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에 선정된, 오세훈표 위탁법인이라고 하겠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늦장대응 하는 것인지, 혹은 서울시가 제대로 위탁 법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7. 이에 전국과 서울지역 청년단체 18개와 청년 개인 100여 명은 이러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규탄하고 센터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수탁 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컨소시엄은 센터에서 자행되는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8. 서울시는 무차별적인 예산삭감과 민간위탁 사업 공격을 중단하고, 진짜 감시·감독해야 하는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적절한 발언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방치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어디보다도 서울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문 전문

 

청년 참여자가 복지병? 만성질환?

청년에게 막말하는 청년센터 센터장 규탄 기자회견

“이 곳을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니다. 떠나라.”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녹취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복지병이 걸렸고, 복지병 만성질환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센터장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 온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쪽에서 말하는 쉬운 용어로는 복지병, 만성질환, (웃으면서) 복지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발언을 봤을 때 당신은 청년정책 그 어느 곳에서도 자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청년을 비하하고, 사회복지를 우습게 이야기하고, 청년의 현실을 웃으면서 가볍게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발언, 청년정책 현장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고도화를 논하는 시점에 청년센터의 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정책 전달체계 논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청년수당은 한국사회에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막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들이 서명을 하며 참여를 했던 것을 서울시는 잊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그만큼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곳이고, 전국 최초로 전달체계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유일 사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청년에 대한 감각 0점,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0점, 조직 관리에 대한 능력 0점인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혀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청년정책의 주요한 자리에 진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을 두고 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슬로건이 적혀있습니다. 이 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청년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센터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전OO 센터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

 

2. 서울현대교육재단-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컨소시엄은 물의를 빚고 있는 센터장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또한 센터에서 자행되는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수탁법인으로서 적극 개입하라.

 

3. 서울시는 무차별적인 예산삭감과 민간위탁 사업 공격을 중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방치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21년 12월 2일

 

전국 및 서울지역 18개 청년단체 및 100여명의 청년 개인 일동



1) 주요발언 내용

 

□ 진형익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 좋은 선 사례를 만들어온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전국의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만들어낸 최악의 선 사례가 된 것입니다.

- 센터장은 당장 그 발언을 철회하고 청년분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정책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발언,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 이채은 / 청년유니온 위원장

- 함께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동료로 여기지 않는 센터장, 센터장이 이끄는 센터가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심지어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도 충격적입니다. 도저히 정책 수행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발언과 마인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정책 의도와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중계자의 마음가짐, 의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센터장의 이러한 인식과 발언, 조직 운영은 정책이 온전히 수행될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이 됩니다.

- 서울현대교육재단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묻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의 온상이 되고, 참여자를 복지병이라고 비웃는 문화가 당신들이 원하는 센터의 모습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마지못해 하는 어영부영 물타기가 아니라, 진정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강보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서울의 청년수당이 전국화돼 수많은 지역이 다양한 청년 수당을 만들었어도 서울의 청년 지원모델은 더욱 빛났습니다.다른 지역은 그저 수당을 지급하기 급급했지만, 서울은 수당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분노하고 바꾸고자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고용이 승계된 직원 26명 가운데 10명이 센터장의 부당 행위를 못 이기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은 고용승계 약속이 그저 허울뿐이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불안정한 노동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인력은 축소하고 사업비만 확대하는 것이 정말 청년정책이 좋아지는 일일까요. 청년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다시 사회의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붙임2] 발언문 전문

#1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우리 청년은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을 하며 청년을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파트너이자 동등한 주체자여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과거가 되었고, 최근에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의 센터장이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하였습니다. 혐오 발언은 센터장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청년에 대한 혐오, 그 혐오의 마음이 혐오 발언으로 된 것입니다.

 

청년을 단순한 사회적 약자로, 시혜적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마음가짐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청년의 삶을 공감할 수도,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 좋은 선 사례를 만들어온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전국의 청년들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만들어낸 최악의 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 또한 전국의 청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센터장은 당장 그 발언을 철회하고 청년분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정책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발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얼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현대교육재단-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컨소시엄은 최악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청년을 이해하는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센터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청년분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실한 사과 하십시오



#2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2016년에 처음 서울시 청년수당이 시행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입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응원이었고 지지였고, 위로였습니다. 그 청년수당 사업을 책임지고, 청년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을 연결하고, 청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곳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이토록 씁쓸하네요.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는 반복해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센터장 때문에 직원 3분의 1이나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속 터지는데 센터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동료로 여기지 않는 센터장, 이 센터장이 이끄는 센터가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복지 성격의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두고 ‘복지병’이라며 폄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이슈인 청년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트너들을 두고 ‘말로 벌어먹는 애들’이라며 그들의 노동을 깍아내렸습니다. 도저히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발언과 태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정책 의도와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중계자의 마음가짐, 의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센터장의 이러한 인식과 발언, 조직 운영은 정책이 온전히 수행될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수탁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의 안일한 인식입니다.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마치 맞고소 하듯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며 문제를 희석시키는 이른바 물타기를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심지어 센터장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직접 직무배제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바로 어제 직무배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는 방치하고, 위탁을 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요구에 마지못해 응할 뿐, 모법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수탁법인에게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태도와 관점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임자가 필요한 자리에, 문제 인사를 꽂아 놓고 방치하는 수탁법인, 이런 수탁법인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현대교육재단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묻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의 온상이 되고, 참여자를 복지병이라고 비웃는 문화가 당신들이 비전이라 내세웠던 센터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마지못해 하는 방관자의 태도가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한 기관이라는 견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책임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수많은 지차체들은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청년정책을 도입해왔습니다. 저 또한 제주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듣기 위해 공무원분들과 함께 서울을 자주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빛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자리만 만들면 되는 것이었던 청년정책이 서울시의 청년들의 삶과 가치를 반영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탐색의 어려움,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함, 직장 생활에서의 불편은 물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들의 감수성을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청년수당이 전국화돼 수많은 지역이 다양한 청년 수당을 만들었어도 서울의 청년 지원모델은 더욱 빛났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저 수당을 지급하기 급급했지만, 서울은 수당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마음건강,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고,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모여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분노하고 바꾸고자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고용이 승계된 직원 26명 가운데 10명이 센터장의 부당 행위를 못 이기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은 고용승계 약속이 그저 허울뿐이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산부 직원에게도 폭언해 호흡곤란으로 119에 실려 갔다는 이야기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중력지대, 청년센터 오랑, 청년주거상담센터 등 청년들을 지원하던 기관들이 예산 축소, 위탁 중단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청년정책 예산을 늘렸다며 홍보하기 바빴습니다. 과연 지원의 양만 확대되고, 그 질에 대한 고민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불안정한 노동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인력은 축소하고 사업비만 확대하는 것이 정말 청년정책이 좋아지는 일일까요. 청년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다시 사회의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시가 다시 청년들의 삶에 촘촘하게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정쟁 때문에 만들어놓은 기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악순환 고리에서 끊어내고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위탁법인인 서울현대교육재단-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도 그저 기관 내부에 일이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꼬여버린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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