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성명/논평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하며

2020-12-31
조회수 314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성명]

#청년정책기본계획


지난 12월 23일 제1차 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청년의 특성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참여와 주도, 격차해소, 지속가능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 청년대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 주도, 청년 권리보장형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함께한 청년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그간 우리가 내왔던 의견이 대한민국 청년정책 방향성으로 정해진 만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지역에서의 활동 역시 이전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정부 청년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면, 향후 정부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실질적인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 청년정책도입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간 청년정책 도입에 지자체의 역할이 컸고, 상대적으로 청년시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기구인 만큼 이전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프리랜서 등 제도 밖 일자리에 대한 보장강화, 자발적 실업급여 도입, 20대 가구분리와 주거급여,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사회출발자산 등 그간 청년정책 도입운동으로 고도화된 의제의 중장기 단서가 존재하거나, 일부 도입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놓인 환경으로 인해 이것들이 더 이상 중장기 과제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정책 시행 이후보다 빠르게 대상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관계법령정비가 시급한 만큼 이 과정에 국회가 청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공론과 논의의 장이 부족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활동이 있었고,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일부 이뤄졌지만,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공청회 역시 기본계획 내용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의 능동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실무위, 전문위의 청년참여 확대와 연계성 강화, 조정위와 참여기구의 연계성 강화, 청년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활성화 등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폭넓은 참여는 늘 청년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정부는 기존의 형식을 넘어 청년참여의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정책 과정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구상하고, 빠른 시일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역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기본법 제정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까지 2020년의 변화가 2021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 청년정책 도입으로 청년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정부 청년정책 시행으로 우리는 지자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 개선하며 확산시켜왔던 그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밟아나가야 합니다. 전국 각지 동료 청년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