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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파괴, 개혁외면, 청년팔이'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한다!(20191129)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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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파괴, 개혁외면, 청년팔이’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한다!

청년기본법 발의 1,278일만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왔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200여 개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4년 간 20번이 넘는 보이콧으로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들어 온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200여개의 법안 통과를 통째로 막아서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음에도 자신들이 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하는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청년기본법이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여야의 무관심도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도 작용했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의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청년기본법이 또다시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를 스스로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카드수수료 절감 등의 소상공인 보호법안 등도 가로막혔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의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국회를 파괴하고, 개혁을 외면하며, 청년팔이만 계속할 것이라면, 더 이상 청년을 운운하지 말라. 자유한국당은 비쟁점 법안까지 볼모로 잡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시도 중단하고 즉각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응하라.

2019년 11월 29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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