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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우리는 청년당사자다! 청년당사자를 배제한 고양시는 각성하라 (20170927)

2020-12-30
조회수 1795

<연대성명>

-일시/장소 : 9.27 / 고양시청앞

-라이브방송 : http://bitly.kr/z99ak


[성명서]

''우리는 청년당사자다! 청년당사자를 배제한 고양시는 각성하라!''

고양시는 청년정책위원회 모집에서 2015년부터 청년기본조례를 앞장서 온 청년 당사자 그룹을 전원 탈락시켰다. 2010년부터 주민자치와 협치를 내세운 고양시가 정작 지역 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결성된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를 배제한 것은 자치와 협치를 뭉개뜨린 행위이며 권위주의적 관치의 시대로 역행하는 결과이다.

이번 청년위원 선정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천서는 선택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10점으로 당락을 자우하는 심사기준을 내세웠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 시의원은 “청년파티는 압력단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외부에서 이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식의 부정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시장실을 점거했다”, “시의회를 압박했다”는 식의 비방 및 허위발언을 함으로서 심사위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과정은 이번 청년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만 있지 않았다.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된 3월 31일 이후부터 청년당사자그룹은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었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공모가 났던 8월 1일까지 시행정과 청년그룹은 어떠한 소통의 자리가 없었다. 심지어 소통을 요청하는 청년그룹을 압력단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는 지난 2년 반에 걸쳐 시행정과 시의회 그리고 청년당사자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의회 내 3개 정당 내 가장 젊은 시의원과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정식공문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했고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당사자그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 청년실태조사, ,타 지역의 사례등을 공부하여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켜내는 과정은 청년당사자의 주도와 행정 및 의회의 지원을 통해 일궈낸 협치의 결과물이고 그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고양시는 이런 청년그룹의 활동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고양시는 직접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애써온 청년그룹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양시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협치와 주민자치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년문제를 청년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시행정 및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기득권에게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다름이다. 이는 결국 시정에 순응적인 시민만을 협치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의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청년들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고양시 내 청년단체 및 청년활동가 연대인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와 전국의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는 고양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년조례제정을 주도한 청년당사자가 전원 탈락한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라.

하나. 비방 및 유언비어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시의원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하나. 심사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청년당사자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라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함께 하는 단체 및 청년활동가>

고양녹색당, 고양평화청년회, 경기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페미, 노동당고양당협, 더불어민주당 고양갑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위, 리드미, 민달팽이유니온, 민중연합당흙수저당 경기도당, 민중연합당 고양지역위원회,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소울이모션, 서난이 전주시의원, 새민중정당청학본부, 전국청년네트워크, 우리미래 경기도당, 우리미래 전남, 전남녹색당,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고양시민주권회의(준), 순천녹색독서모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심오한연구소, 수원청미래, 소울이모션, (사) 청년문화허브, 아모틱, 청년활동가 (한나미, 오윤덕, 신윤정, 이정민, 김진재, 정다운, 허승규, 강준원), 청년자립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순천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37개 청년회 외 30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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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서명] bit.ly/분노한고양청년연대서명

[특별기고]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 고양시 청년들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55

[관련기사]

1) 한겨레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11640.html

2) 고양신문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81

3) 일요신문

http://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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