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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청년팔이, 한·일 미래청년기금 중단하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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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성명]

 《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청년팔이, 한·일 미래청년기금 중단하라》


○ 한·일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뜻에 반하고, 반성없는 해법 동의할 수 없어
○ 반성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
○ 굴욕적인 외교참사 결과로 정부의 역대급 청년팔이인 미래청년기금 즉각 중단해야

오늘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진행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일 재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피고기업이 아닌 한국기업 단독으로 재원을 조달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 폭력이 된 해법은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참사에 불과하다.

강제동원 피해배상의 진정한 해결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 없이 해결될 수 없다. 청년들은 과거에 대한 성찰없이 미래로 나아가는 시혜적인 ‘미래청년기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없다.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청년을 앞세우고 있다.

과거를 부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미래는 없다. 한·일 미래청년기금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더 이상 청년들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피해자의 뜻에 반하고, 역대급 청년팔이로 청년들을 기만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3. 03. 16.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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