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조위) 구성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청조위 민간 부위원장으로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었다. 발표 이후, 신지호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뉴라이트", "선거과정에 음주방송 논란으로 도덕성이 의심된다" 등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청년 문제와 관련한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몇 주 2기 청조위 구성 발표 이후, 우리 단체는 신지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2기 청조위원들의 청년문제 관련 활동 이력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신지호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대선캠프 등 정치적 경력 외에 청년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입장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보은성 인사인 셈이다. 

신지호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 13일 청년단체와 권성동 전 국민의 힘 원대대표가 공동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며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청조위 민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청년단체 간담회에서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가 해묵은 이념논쟁이라니 우려스럽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고금리로 청년의 삶은 더 팍팍하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 또한 가장 높다는 언론보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높은 월세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금리 인상으로 파산을 걱정할 청년들, 고물가로 소득이 감소한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청년들, 내년 일자리 전망 악화로 미래를 걱정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청조위원은 누구인가? 한시가 시급한 청년들의 삶 앞에서 꺼내 든 것이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정치적 언쟁뿐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청조위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위원회이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은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다. 이런 청조위 구성에 있어 전문성은 결여되고, 왜곡된 인식만 가지고 있는 부위원장 인사를 임명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청년의 삶은 정치인들의 공치사도 전리품도 아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사관 모두 부재한 신지호 부위원장,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불필요한 이념논쟁,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위한 정책적 대안모색에 집중하라.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의 삶과 현실에 걸맞은 전문성 있는 인사로 재검토해야 한다. 

2022. 11. 14.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