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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대 대통령 후보자 청년참여공약 평가 결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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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삶의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과의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발적 시민 네트워크입니다.

 

2. 일자리 정책만 청년 문제로 바라보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개선·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해왔습니다.


3.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자에게 ‘청년참여 활성화’ 공약을 질의하였고, 응답을 바탕으로 정책 평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심상정 후보는 협의 및 조정 구조에 대한 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정책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이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청년특임 장관, 청년수석 비서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고 구체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조정·협의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청년보좌관의 역활과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청년보좌역 중심의 소수화 된 논의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청년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년의 참여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예산 편성 및 반영 권한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을 도입·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 누구나 정책 당사자로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청년정책에 있어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아닌,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방향을 이어갈 수 있는 청년정책 참여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라며,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답변을 거부한 안철수, 김동연 후보에 유감을 표한다.

 

모든 후보의 긍정적 응답이 상당히 고무적이나 당선 후 적절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답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청년을 참여자 또는 수요자로 인식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민원 처리하는 방식을 넘어야 한다. 청년을 주체로 인식하여,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예산 반영 구조를 제시하길 바란다.

 

 

[자료 첨부]

1. 2022 대통령 후보자 청년 참여 정책 평가 결과집

2. 2022 대통령 후보자 청년 참여 정책 비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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