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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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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겪는 사회 불평등 문제해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


헌정사상 최초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이 겪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4년 여간 국회의 무관심과 청년이 정쟁의 도구로만 소모되는 과정으로 인해 청년기본법 제정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번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 역시 아직 한국사회가 여러 민생과제와 마찬가지로 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큰 장벽을 만날 때마다 각 지역 청년들의 노력과 이를 응원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사회는 청년문제를 한시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만을 청년으로 정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는 역할만을 청년에게 부여해 왔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과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전환하고, 변화된 청년의 삶을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청년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청년문제를 개인이나 부모에게 전가해왔던 시대, 소위 생산력 있는 청년만 지원하던 시대, 일부 청년만 지원하던 시대, 청년이 일자리를 갖는 것 외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시대를 떠나보내고 청년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새롭게 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정책이 전국의 청년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늦어진 만큼 청년기본법 시행령 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 청년거버넌스 개편, 세부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도 전국의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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