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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더불어민주당, 비리의혹 청년팔이 영입인재 규탄한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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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리의혹 청년팔이 영입인재 규탄한다

영입인재 15호, 신용한 전 박근혜 정부 청년위원장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 일자리 전문가” 신용한 前 박근혜 정부 청년위원회 위원장(이하 신 전 위원장)을 발표했다. 특히 영입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마련에 힘써온 인물이라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등 지자체의 선도적인 청년정책 시도에 앞장서 폄하하고 성과를 부정한 인물이다. 특히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대해 “무차별적 복지”, “도덕적 해이”,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기적으로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보수적 정책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다. 청년수당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이었던 신 전 위원장은 오히려 앞장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해온 당사자가 아닌가?  여와 야를 떠나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등의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의 폭을 넓히는 상황으로 청년정책의 새로운 가치는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신 위원장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과거의 낡은 청년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과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와 관련해 옵티머스 측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지역 인맥을 앞세워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이냐"고 날을 세워왔다. 몇 년만에 무엇이 달라졌길래 로비스트 조사를 받는 비리의혹자에서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청년일자리 전문가가 되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인사에 대해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는 식의 더불어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를 규탄한다. 


이러한 지역 토호 비리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정책의 성과와 시도를 앞장서서 부인하고 방해해온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청년인재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부정하고 퇴색시키는 비리의혹 자격미달 청년팔이 영입인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추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격미달 후보들의 청년팔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02. 07. (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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